-
[ 목차 ]
부모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육아용품의 진실
“특허 등록!”이라 쓰여 있어 안심했는데…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수많은 육아용품들. 젖병부터 시작해 노리개 젖꼭지, 유아용 치약, 물티슈, 아기용 식기류까지—부모는 가능한 안전하고, 인증된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품 포장에 쓰인 “특허받은 기술!”, “OO 특허 등록 완료”라는 문구를 보면 안심하고 구매하곤 하죠.
그런데 혹시, 그 ‘특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라면 어떨까요? 혹은 이미 만료된 특허, 출원 중인 것뿐인데 마치 등록 완료된 것처럼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오히려 소비자를 속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아이의 첫 소비 활동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짜 특허의 실체와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 용어부터 바로 알자 -
‘특허청 등록’이라는 문구가 실제로는 ‘출원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작고 단순한 아이디어(예: 도구의 구조 등)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죠.
- 상표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에 대한 권리이고,
- 디자인 등록은 외형(형태·색상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이 개념들을 혼동하거나 고의로 섞어서 소비자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디자인”이라는 문구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권이지 ‘특허’가 아니니까요.
'특허 등록'이라는 말, 진짜일까? 직접 확인하는 법
공공 특허 검색 포털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특허 정보가 실제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키프리스(KIPRIS)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아용 칫솔이 “특허 제10-1234567호 등록”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키프리스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번호조회’ 클릭
- ‘특허’ 탭에서 번호 입력
- 출원인, 등록 여부, 유효 기간 등 정보 확인
이 정보를 통해 해당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지, 등록은 되었는지, 현재 효력이 유지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료된 특허, 출원 중인 특허를 마치 '등록 완료'처럼?
“출원 중”이라면 등록 전입니다. ‘출원’과 ‘등록’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출원 중”이라는 문구와 “특허 등록 완료”라는 말을 혼동합니다.
- ‘출원 중’은 단지 특허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 ‘등록 완료’는 특허청이 해당 기술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단지 “특허 출원!”이라는 문구만 적어놓고도
마치 그 기술이 공식 인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특허도 문제가 됩니다.
특허는 대개 20년간 효력이 있고, 그 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현존하는 특허’인 양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소비자의 안심'을 노린 상술
부모의 심리를 파고든 마케팅, 이제는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아기 제품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허라는 말은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특허 출원 사실이 있다면 ‘출원 중’이라 명시하는 것이 옳지만,
단지 ‘특허받은’이라는 문구만 강조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적어두는 경우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꼼꼼히 확인하고 행동하자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볼게요.
✔ 제품에 특허 번호가 있다면, 직접 확인해보기
✔ “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이해하고 혼동하지 않기
✔ 제품 후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식 정보도 확인
✔ 표시광고법 위반 제품 발견 시 소비자원 또는 공정위에 신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이가 처음 마주하는 제품이니만큼, 우리가 더 깐깐하게 선택할 자격도, 책임도 있다는 것을요.
✍️ 맺으며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입에 넣고, 손에 쥐는 제품은 부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가짜 정보나 과장된 마케팅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육아용품들이 ‘특허’라는 단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가 더 똑똑해질 시간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마주하는 첫 세상, 진짜로 안전한지 확인해보셨나요?
함께 공유해주세요.👇